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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기준으로 조부모 돌봄과 관련된 지원은 지역별 아동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 가족돌봄 인센티브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일부 지역은 조부모를 포함한 가족 돌봄자에게 수당 또는 교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역별 지원현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①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 확대
서울시는 조부모 등 가족 돌봄을 공식 수당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육료·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소득 기준 충족 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 금액을 최대 90%까지 지원했습니다.
조부모가 돌봄을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은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 유지되었습니다.
② 부모 육아휴직·가족돌봄 관련 연계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조부모 대상 육아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① 경기 가족돌봄 지원
경기도는 조부모 돌봄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가족 돌봄 체계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부모·조부모·가족 대상 돌봄 참여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② 시군별 개별 사업 존재
일부 기초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조부모 교육, 돌봄활동 경비 지원 등을 시행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은 조부모 돌봄수당 형태의 직접 지원은 없었지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연계율을 높여 가정 돌봄 부담을 간접 지원했습니다. 또한 조부모 돌봄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천 역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가족 돌봄 지원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 바우처 지원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운영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주는 가족 돌봄자 교육사업과 돌봄지원 인프라 확장을 추진했으며, 특히 조부모를 포함한 가족 돌봄자를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양육기술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대구·대전·울산
이 세 지역은 공통적으로 조부모 돌봄수당 형태의 직접 지원은 없었으며, 중앙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나 지역 돌봄시설 연계를 통한 간접 지원 중심으로 운영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은 도 단위 수당 지급은 없었지만, 시·군 단위로 명절 육아지원금, 장려금, 돌봄 교육 사업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충청·전라·경상 지역 공통사항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정식 제도로 운영하지 않았으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 육아 교육 프로그램
- 가족돌봄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지원
즉, 수당 지급 방식보다는 돌봄 체계를 뒷받침하는 간접지원 방식이 중심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는 조부모 대상 육아역량 교육 프로그램과 가족 돌봄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운영했으며, 직접 현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운영 사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정 기간 조부모 돌봄수당 또는 교육 참여 인센티브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대표적 사례
- 경기도 화성시: 조부모 육아 교육 이수 시 활동지원금 지급사업을 운영한 바 있었습니다.
- 전북 일부 시군: 조부모 돌봄 인센티브 형태의 예산 사업을 시범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들은 연도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높고 상시 지원 제도가 아니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중앙정부 지원과의 차이
조부모 돌봄수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앙정부는 아래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을 연계하는 제도
- 소득 기준 충족 시 비용 일부 지원
✅ 부모 육아휴직 제도
- 부모가 직접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급여 제도 지원
즉, 정부는 돌봄 체계 강화 중심이며 조부모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향후 전망
최근 가족 돌봄 형태 다양화, 저출생 문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조부모 돌봄 지원 확대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향후 시범사업 또는 돌봄수당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은 지역 예산과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역별 지원 확인 방법
조부모 돌봄 관련 지원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 복지정책과·여성가족과 전화 문의
- 아이행복·보육포털 등 지역 복지 안내 채널
특히 예산사업인 경우 매년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연도별 확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정리
구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여부 지원 방식
| 전국 공통 | ❌ 없음 | 아이돌봄·부모제도 중심 |
| 서울·부산 등 광역시 | ❌ 없음 | 서비스·교육 중심 |
| 일부 기초지자체 | ✅ 제한적 | 교육 이수 인센티브, 프로그램형 지원 |
| 향후 전망 | 논의 단계 | 지자체별 확대 가능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