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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통장이 압류돼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자동 보호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전국 금융권에 일제히 도입됐습니다.
기존에는 채무가 있을 경우 계좌가 통째로 묶인 뒤,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만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생계가 막막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도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채무가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은 자동으로 지켜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요?
생계비계좌는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계좌 안의 일정 금액을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해 자동 보호해 주는 전용 계좌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 압류, 가압류, 상계 대상 제외
- 급여·연금·복지급여·개인입금 등 자금 성격 제한 없음
- 최대 250만원까지 자동 보호
- 법원 신청 절차 불필요
기존 압류방지 통장이 ‘복지급여 전용 보호’였다면,
생계비계좌는 모든 입금 자금이 보호 대상이라는 점에서 활용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왜 생계비계좌가 필요했을까?
기존 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은행이 개인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음
- 일단 전액 압류 후 본인이 직접 법원 신청
- 처리 기간 동안 생활비 전혀 사용 불가
특히 월세, 식비, 병원비 같은 필수 지출이 막히면서
실제 생활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는 기존 월 185만원이던 보호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상향했고,
아예 자동 보호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생계비계좌 보호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 최대 250만원
계좌 잔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전액 보호됩니다.
이미 일반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도,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250만원 한도 내에서 새 계좌로 보호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급여, 연금, 복지급여뿐 아니라
개인 송금, 생활비 입금 등 자금 성격 제한 없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생계비계좌 가입 대상
연령 제한 없이 개인 고객 누구나 가입 가능했습니다.
가입 가능 대상
- 일반 성인
- 채무자
- 신용회복 중인 분
- 외국인(외국인등록증 필요)
- 미성년자(영업점 방문 + 법정대리인 동의)
즉, 소득 여부·채무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이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다만 1인 1계좌 제한이 적용됩니다.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다음 금융기관에서 모두 개설 가능합니다.
▶ 시중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NH농협은행
▶ 제2금융권
- 저축은행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우체국
전 금융권 통합 적용이며,
중복 개설은 불가능했습니다.
은행별 생계비계좌 특징 정리
2026년 2월 제도 시행과 동시에 주요 은행들이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신한은행
- 월 잔액 + 월 입금액 통합 관리
- 250만원 한도 자동 체크
국민은행 / 우리은행
- 출금·이체 수수료 전면 면제
- 생활 금융 부담 최소화
농협은행
- 기본 수수료 면제 제공
하나은행
- 계좌 이자 발생분을 보호 한도 산정에서 제외
→ 실질 보호 금액 확대 효과
새마을금고
- 금고별 금리 적용
다올저축은행
- 최고 연 3.0% (세전) 금리 제공
우체국
- 기본금리 0.5%
- 평균 잔액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1.0%
생계비계좌 만드는 방법 (가장 중요한 부분)
절차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① 은행 창구 방문
현재는 대부분 대면 신청이 기본입니다.
②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필요
③ “생계비계좌 개설” 요청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생계비계좌 만들려고 왔습니다.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만들면 보호 기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기존 압류 계좌가 있다면 이전 요청
은행에서 250만원 범위 내 보호 이전 처리 가능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250만원 초과 금액은 보호되지 않음
초과분은 일반 압류 대상입니다.
❌ 1인 1계좌 제한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으면 추가 개설 불가입니다.
❌ 사업자 명의 불가
개인 전용 상품입니다.
실제 활용 팁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잔액 250만원 넘기지 않기
정기적으로 생활비 인출해 관리했습니다.
✔ 급여 통장 겸용으로 활용
급여 입금도 보호 대상이라 실질적 안전계좌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 자동이체 연결
월세, 통신비 등 필수 지출 연결해 생활 안정성 확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뭐가 다른가요?
기존 압류방지 통장은 복지급여만 보호
생계비계좌는 모든 자금 보호
Q. 채무 있어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했습니다.
Q. 이미 압류된 상태인데 늦지 않았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새 계좌 개설 후 250만원까지 이전 가능했습니다.
Q. 체크카드 발급 되나요?
은행별로 가능하며 대부분 연결 가능합니다.
정리했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생계비계좌는
단순한 통장이 아니라 생활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 압류돼도 월 250만원 자동 보호
- 급여·연금·개인입금 모두 보호
- 법원 신청 필요 없음
- 1인 1계좌
- 전 금융권 개설 가능
채무가 있거나 압류 가능성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가장 먼저 생계비계좌부터 만들어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였습니다.
